희대의 아이콘, 이미지 저작권 주장 사기사건
등록 : 2015년 8월 22일(토) 1,617일(약 4년) 전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

2009년경 있었던 사기 사건의 정리입니다. TV 뉴스에도 잠시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꾼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셨던 분을 약간이나마 도와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적어봅니다 ^^;

뉴스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힘들게 찾았습니다)
관련뉴스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91008151208965
※ 많은 소비자들과 혹시 모를 피해자들을 위한 "알권리" 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상관없는 글입니다. ^^
가람아트 라는 이미지 아이콘 모음 사이트
문제의 사이트 스크린샷 입니다. 현재 위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 "가람아트" 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업체들과는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
대동강 물을 자기것이라 주장하며 팔았다던 봉이김선달의 현대판 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정태수" 씨. 2009년 구속됨. 지금은 풀려났겠죠...
가람아트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들을 수집하여 아이콘 모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초반 이런 사이트는 꽤 많았으며 저도 한때 운영했었습니다.
당시엔 개인 홈페이지 제작붐이 일어 수요가 꽤 많았었죠.
세월이 흘러 흘러~
홈페이지 제작붐은 사그러 들었습니다. 세월이 변한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아이콘들은 아직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 안내문, 오늘의 메뉴 등과 같은 곳에
꾸미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공개되었고 원작자를 알기도 알수도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이것들을 저작권 등록해놓고, 사용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날린것이죠.

"자작권 위반" 으로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게 파급이 큽니다. 학교가 또는 선생님이 저작권을 위반 했다가 되거든요.
사이트 하단의 내용
가감 없이 공개합니다.
"모든 이미지 사용은 유료이며 재배포 금지" 어이 상실.
이게 가능했던건..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해 놓고 그걸 무기로 위협하는 행위가 먹힐 수 있었던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해자들의 "무지", "적절한 타협" 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도 또하나 그걸 저작권 등록해주는 "국가기관" 의 문제

많은 피해자였던 초등학교 선생님들. 직업적인 특성상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합의하거나 아이콘을 사서 썼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 사기꾼은 이학교 저학교 아이콘 사용한것을 찾아내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손쉬운 먹이감들이 많았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정말 해당 업체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

당시 꽤나 민감했던 "저작권" 을 역이용한 사기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겠죠. 자 드디어 이 사기꾼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콘 관련하여 지식이 있는 선생님을 건드린 것이죠.
대부분은 합의 또는 사용료를 내고 넘어갔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그 싸움이 이어졌고 선생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것인데요.
상처만 남은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나, 다른 피해자를 막았다는것과 "정의 구현" 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셨겠죠.
저는 그 선생님께 일종의 증거자료를 보내드려 도와드렸습니다.
가람아트라는 곳에서 2004년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했다는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서 말이죠.

사건은 잘 해결되어 사기꾼은 "철컹철컹" 했는데. 법이 물렁물렁하고 관대한 한국에서 지금은 뭐하고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도 모릅니다 ^^;;
결론 : 알아야 사기꾼도 잡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나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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